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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서비스 및 게시물의 범위
  •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톡 및 스테이지톡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②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질문, 답변, 자료를 모두 총칭합니다.
2. 게시물 작성 자격
  • ①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은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게재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회사는 당해 게시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게시물 관리
  •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요청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있는 [고객센터-1:1문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4. 문제 해결 원칙
  •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게시물과 관련하여 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원간 또는 회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기타 사항은 서비스 약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5. 게시물의 저작권
  •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및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판매, 출판, 송신,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회사는 게시물의 포괄적 사용권과 서비스 내 게시권을 갖습니다.
  •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의 사용권과 게시권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 ⑥ 회사는 2-②항 및 5-④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직접 작성하는 게시물의 경우, CCL을 통하여 정보 공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입니다.
이 표기를 통해 나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나의 창작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저작자 표시 :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Creative Common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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